“최근 5년간 서울의 복지 대상자는 157.6%나 증가했는데 사회복지 전담 인력은 4.4%만 증가해 업무 과다로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사회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9일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열린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근무환경 개선 정책토론회’에서 200여명의 사회복지 공무원들은 일제히 울분을 터트렸다. 올해 경기 용인·성남, 울산시에서 잇따라 발생한 사회복지 공무원 자살 사고는 서울의 사회복지 공무원 입장에서도 남의 일이 아니다. 2008년 중구의 한 동 주민센터에서 공무원이 쪽방에서 거주하던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폭행당한 뒤 후유증으로 휴직한 상태에서 음독 자살하기도 했다.
목영자(강남구 일원1동 주민센터 복지팀장) 서울사회복지행정연구회 회장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신규 인력 548명이 추가 배치됐지만 1개 동당 1.22명에 불과하다”고 토로했다. 또 “1991년 7월에 별정직 7급으로 임용된 22년차가 아직 사회복지 7급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심지어 사회복지 5급(사무관·주민센터 동장에 해당)은 자치구 25곳 가운데 광진·노원·강서구의 3명뿐으로 일반행정직에 비해 승진에서 크게 차별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선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불만도 잇따라 터져 나왔다. 김춘화 송파구 사회복지과 통합조사팀장은 “얼마 전 동료가 ‘초점 잃은 눈동자로 억지로 출근하고 있다. 복지라는 말만 들어도 진절머리가 난다’는 내용의 편지를 쓰고 퇴사하려는 것을 억지로 붙들었다”고 말했다. 이승민 강남구 사회복지과 통합조사팀장은 “민원 기간을 단축하라고 만든 스피드지수로 인해 3중, 4중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니 제도를 개선해 고통을 줄여 줬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김경수 마포구 성산2동 주민센터 주무관은 “보육료 신청 인원이 지난해 1300명에서 올해 1800명으로 늘었지만 혼자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면서 “주변의 다른 직원도 있지만 엄청난 업무를 소화하느라 서로 대화조차 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김수경 서초구 복지정책과 복지조사팀장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사회복지공무원이 국토교통부 임대주택 업무부터 북한이탈주민, 무형문화재 업무까지 수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면서 “다른 공무원들도 사통망을 이용하도록 해 업무를 분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원순 시장은 “지금까지 복지업무가 폭주해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면서 “정확한 상황 분석을 통해 직원 배치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사회복지 공무원의 사기 진작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