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효율적인 예산 배분’을 하겠다며 영입한 민간 공모 출신 전문직 공무원들이 미래창조과학부가 출범하면서 계약해지됐거나, 해지될 예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규직 공무원의 자리가 부족해졌다는 이유에서다. 계약 당시 “5년은 보장하겠다”던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다. 다음 달로 예정된 2014년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편성을 앞둔 시기에 무리한 인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조직개편과 인사가 거듭되면서, 정부의 핵심 경제기조인 ‘창조경제’의 컨트롤타워를 맡고 있는 미래부 업무도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16일 “민간 공모직 간부들과 계약연장을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면서 “미래부가 출범하면서 안전행정부에서 충분한 정원을 받지 못해, 정규직 공무원들의 자리가 부족해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계약이 해지되는 간부들은 2011년 3월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정부 R&D 예산의 효율적이고 공평한 배분을 위해 전문가를 영입하겠다”며 공모를 통해 영입한 과장들로, 모두 8명이다. 올해 2년 계약이 만료된다. 당시 국과위는 “2년 계약 후 성과를 토대로 재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소 5년을 보장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실제로 이들은 국과위가 미래부로 통폐합된 뒤에도 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왔다. 이용석 생명복지조정과장, 박현민 미래성장조정과장, 임영모 과학기술전략 과장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미래부 출범 당시 교육과학기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원하는 과장은 모두 데려간다’는 원칙을 세웠고, 이 때문에 현재 보직을 맡지 못한 과장급 공무원이 14명에 이른다. 미래부 관계자는 “16일자로 공모직 과장 2명의 계약이 해지됐고, 나머지 자리도 순차적으로 바뀌면서 현재 대기 상태인 정규직 공무원들이 채우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 사람들’이 놀고 있는 상황에서, 계약직까지 챙겨줄 여유가 없다는 논리다. 계약이 해지된 과장들은 다음 달 시작되는 2014년도 국가 R&D의 큰 틀을 주도적으로 만들었고, 이미 각 부처의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특히 이들은 계약해지를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에야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과장은 “R&D 조정 업무를 마치고 하반기에 자진사퇴하겠다”고 의지를 보였지만 묵살당했다. 미래부 출범 이전에 계약을 맺은 민간 공모직 중에서는 청와대 출신인 홍보담당관만 계약이 연장되는 것으로 정해졌다. 미래부 고위관계자는 “홍보과장의 경우에는 윗선에서 계약을 연장하라는 별도의 압력이 있었다”고 말했다.

과장급의 잇단 교체와 함께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다음 달 중 이뤄질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래부는 뒤숭숭하다. 미래부의 한 과장은 “조직이 개편될 예정이라는데 누가 일이 손에 잡히겠느냐”면서 “복도인사만 난무한다”고 전했다. 주요 국정과제를 놓고도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미래부는 오는 29일 창조경제의 개념과 로드맵을 발표하는 ‘대국민 보고대회’를 대대적으로 준비해왔지만, 일정을 맞추기 힘든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