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상윤)이 최근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잇따른 자살과 관련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연맹은 15일 성명서를 통해 “과도한 업무와 민원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사회복지공무원에 대한 정부의 제도 개선과 사기 진작책은 임시적이고 즉흥적 처방책에 불과하다며 공직 업무체계를 개선하라”고 강조했다.

연맹은 또 “공무원의 인권은 공직사회 안에서 바닥에 떨어 진지 오래다”며 “비단 사회복지공무원뿐만 아니라 일선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면 누구나 부당 민원으로부터 받은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적인 충격을 받는 일이 다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환경 속에 정부의 무분별한 복지 확대 정책으로 업무가 과중하게 몰려 목숨을 끊는 공무원이 늘어나는 데도 정부는 자랑스럽게 수당을 월 4만원 인상해 준다고 한다”며 맹비난했다.

연맹은 “정부의 총액 인건비제도 폐지, 국민에게 충분한 복지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적정인력 지원, 사회복지공무원과 민원담당 공무원의 현실에 맞는 처우와 업무시스템 개선, 원활한 복지정책 수행을 위한 인력 대폭 증원, 공직사회의 과도한 경쟁과 성과시스템을 즉각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이밖에 “전북도지사와 지자체장들은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권 보호 방안 마련과 근무여건 개선, 민원과 업무, 동료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해소할 힐링센터 조성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윤 위원장은 “정부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리를 범하지 않도록 사회복지 공무원들에 대한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배려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