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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공무원 문제 ‘서대문구’를 배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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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파이낸셜뉴스 작성일13-05-22 09:21 조회2,4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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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공무원의 과중한 업무부담과 부당한 처우, 업무기피 등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 서대문구의 복지정책인 '동(洞) 복지허브화 사업'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롤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1일 서울시와 서대문구에 따르면 구는 올해 초 '동 복지허브화'를 기본 개념으로 삼아 관내 14개 동 주민센터의 기능을 복지정책 위주로 전면 개편했다. 이 사업은 주민의 복지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동 주민센터 민원담당자를 줄이는 대신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맞춰 복지담당 공무원 수를 대거 늘린 것이다.

이 정책에 따라 서대문구는 동 주민센터의 복지담당 공무원 수를 지난해 52명에서 올해는 87명으로 대폭 늘렸다. 전체 공무원 수 기준으로는 24%에서 42%로 두배가량 늘린 것이다. 특히 복지인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동장을 복지동장제로 운영하고, 일자리상담사와 방문간호사 등 총 26명을 배치했다.

서대문구는 또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복지행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존 청소, 주정차 단속 등 12개 업무를 구청으로 이관했다. 단순행정을 줄이기 위해 무인 민원서류 발급기도 동주민센터와 지하철역 등 25곳에 추가로 설치했다.


무인발급기 이용을 독려한 결과 서류 발급업무 가운데 무인발급기 발급률은 2011년 12월 3.5%에 불과했지만 지난 2월에는 52.5%로 15배나 상승했다.

서대문구는 보건소와 동 주민센터로 이원화돼 있던 보건복지 서비스도 보건소의 방문간호사를 동 주민센터에 배치해 일원화했다.

서대문구의 이 같은 복지정책이 큰 효과를 거두면서 정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방문이 줄을 잇고 있다.

올 들어서만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해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총리실 등 중앙정부와 40여개 지방자치단체가 찾아 벤치마킹을 했다.

서울시도 구의 행정기구 개편 복지행정 모델을 벤치마킹해 14개구를 시범 지정했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전 자치구로 확대할 예정이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주민의 복지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단순 행정업무를 줄이는 대신 발로 뛰는 복지행정을 정착해서 복지특구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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