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무에 시달리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또 다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올해 들어서만 벌써 4번째다.

정부는 지난 3월 사회복지 공무원 2,340명을 추가로 뽑고, 특수업무수당을 월 4만원씩 인상하는 내용의 대책을 내놨지만 폭증하는 사회복지 관련 업무를 기존 인력이 감당하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특단의 대책 없이는 박근혜 정부가 강조한 '국민 맞춤형 복지 서비스'도 '헛 구호'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5일 오전 1시46분쯤 충남 논산시 덕지동 인근 호남선 철길에서 논산시 소속 사회복지 공무원 김모(33)씨가 익산발 용산행 새마을호 열차에 치여 숨졌다. 열차 기관사는 "열차가 진행하는 데 한 남성이 걸어 들어왔고, 경적을 울리며 멈췄지만 어쩔 수 없었다"고 사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지난해 공무원에 임용된 김씨는 논산시청 사회복지과에서 동료 3명과 함께 1만명이 넘는 논산 지역 장애인 주거시설 운영비와 단체 사업비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김씨는 지난 2월 이후 하루도 쉬지 못했고, 낮에는 민원인을 상대하느라 업무가 밀려 퇴근 이후에 보조금 관리와 자료 정리 업무를 처리하는 등 격무에 시달려 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 7일자 일기에서 "나에게 휴식은 없구나. 사람 대하는 게 너무 힘들다. 일이 자꾸만 쌓여 가고, 삶이 두렵고 재미가 없다. 아침이 오는 게 두렵다"고 적었다. 유족들도 경찰조사에서 "평소 업무가 너무 많다고 말해 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씨가 업무과중으로 인한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 3월 울산의 A(35)씨가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는 등 올해만 전국에서 4명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가 가장 큰 이유였다.

현재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복지사업은 292개이며, 이 중 기초생활보장급여ㆍ기초노령연금ㆍ결식아동지원 등 197개 복지사업이 지방자치단체 주민센터에서 집행되고 있다. 복지업무가 주민센터로 쏠리고 있지만, 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 수는 2만4,888명에 불과하다.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는 국민은 2006년 395만명에서 2011년 1,017만명으로 157% 늘어난 반면 같은 기간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은 4.4% 증가에 그치면서 한계상황에 달했다.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 공약이 2017년까지 사회복지직 공무원 7,000명을 증원하겠다는 건데, 지금 당장 충원해도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며 "단시간 내 인력 확충이 어렵다면 우선 일반행정직 공무원을 전환배치해 과도한 업무부담을 줄여야 또 다른 비극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