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증원 등 논란 일 듯… 민간 부문까지 파장 예상, 勞使政 대타협이 관건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국정 과제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모든 중앙 부처(部處)와 지자체, 공공 기관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는 '일자리 나누기'(잡셰어링)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정부가 모든 공공 부문에서 일자리 나누기를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공공 부문의 일자리 나누기는 공무원 증원과 공무원 복지·연금 증액 문제와 맞물려 있어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또 민간 고용시장에도 큰 파장이 예상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고용부와 기재부가 최근 국무조정실에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는 부처와 지자체, 공공 기관 등 전체 공공 부문에서 일자리 나누기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방안을 보고했다"며 "기업의 잡셰어링 도입 등 민간의 일자리 늘리기를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선도적 조치"라고 했다.

현재 전체 공무원 수는 99만1000명이며, 공공 기관 직원 수는 25만4000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추가 선발되는 직원은 원칙적으로 공무원·준공무원 신분을 갖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공공 부문의 일자리 나누기가 공무원 증원과 공무원 복지 및 연금 증액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자리 나누기는 1980년대 경기 불황과 고실업을 겪고 있던 네덜란드, 스웨덴 등 유럽 국가에서 본격 도입됐다. 정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은 특히 일자리 나누기의 모범 사례로 꼽히는 네덜란드 모델에 관심이 많다"고 했다. 1981년 11%의 실업률을 기록했던 네덜란드는 1982년 노사정(勞使政) 대타협을 통해 근로시간을 5% 단축하고, 일자리를 늘린다는 내용의 '바세나르협약'에 합의했다. 이후 1996년까지 10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됐고, 이 중 80만개는 파트 타임 일자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