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을 한번 돌아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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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뉴시스 작성일13-05-27 09:59 조회2,64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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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 휴식은 없구나. 사람을 대하는 게 너무 힘들다. 일이 자꾸 쌓여만 가고 삶이 두렵고 재미가 없다. 아침이 오는 게 두렵다" "지금 심신이 너무 힘들다. 어떻게 살아 갈지 모르겠다. 지금 이곳이 내가 있어야 할 곳인가. 지금 나는 행복한가."
이 글은 지난 15일 달리는 열차에 뛰어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충남 논산시의 30대 사회복지 공무원이 일기장에 남긴 내용이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30대의 한창 나이에 세상을 등질 생각을 했겠는가.
이처럼 격무에 시달리다 자살한 사회복지 공무원은 올들어서만 4명이나 된다. 지난 1월 경기도 용인시청, 2월 성남시청 여성공무원, 3월 울산시청 공무원 등 숨진 4명 모두 하나같이 평소에 업무과다를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할 일은 산더미 같은 데 인력과 시간이 절대로 부족한 사회복지 공무원의 현주소다.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업무과다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10년 현재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총 1만469명이며, 1인당 담당 인구는 무려 4720명이다. 더구나 이 통계는 지역에 관계없이 인구수만으로 따져본 수치여서 중소도시로 가면 실제 사정은 더 악화된다. 대도시와 달리 인구에 비해 지역이 넒은 읍·면의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배치된 사회복지 공무원은 2인을 배치한 곳이 43%,1인 이하가 23%이다. 전국의 읍·면·동 3곳 중 2곳은 1~2명의 사회복지공무원이 광범위한 지역의 복지업무를 책임져야 한다. 이들에게 부여되는 복지업무는 중앙부처 복지사업 292개 중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노령연금, 결식아동지원 등 197가지나 된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사회복지 공무원 한명당 100여 개의 복지 업무를 맡는 셈이다.
우리나라는 최근 5년간 복지정책 예산은 45% 늘고, 복지대상자도 2006년 395만명에서 2011년 1017만명으로 157% 늘었다. 하지만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은 4.4% 증가하는데 그쳤다. 사회복지 공무원 충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정부는 내년까지 7000명의 사회복지 공무원을 늘릴 계획이라고 한다. 하지만 중앙정부만으론 안된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경남도가 최근 올해 지방공무원 채용인원을 예정보다 32명 더 뽑기로 했는데, 32명 전원을 사회복지 공무원으로 충원키로 하고 당초 56명 선발계획 보다 57% 늘린 88명을 뽑기로 한 것은 바람직한 사례다. 다른 지자체들도 중앙정부에만 의지하지 말고 일반행정직 공무원을 줄여서라도 사회복지 공무원의 업무부담을 줄여 줘야 한다.
사회복지 공무원은 소외계층에게 사랑과 행복을 전달하는 전령사이다. 그러나 정작 본인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사회복지 공무원들은 각종 폭행이나 폭언 등에도 시달린다. 수급자 중에는 정신질환자나 범죄경력자들도 많아 난동을 피우는 경우도 허다하다. 오죽 했으면 지난 4월 경남 김해시가 사회복지 공무원에게 가스총이나 전기충격기를 지급하겠다고 해 논란을 불러 일으켰겠는가. 특히 여성공무원은 주택방문 때 성회롱이나 성추행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 공무원들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는 복지국가 건설은 요원하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가 사회복지공무원 596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충격적이다. 27.5%가 '최근 1년간 자살 충동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고 우울상태가 심각해 심리상담이 필요한 경우도 37.9%였다. 이 설문조사가 말해주듯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느끼는 현실은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것 보다 훨씬 심각하다. 따라서 복지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복지재정의 확충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사회복지 공무원의 근로환경부터 전면 개선해야 한다. 국민들도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으면 서로 도와 주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동참해야 한다
정부도 더 적극적인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사회복지 공무원 인원을 늘리고 수당 등을 인상하는 수준의 미온적인 대책만 가지고는 폭증하는 사회복지관련 업무를 해결하기 힘들다. 특단의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박근혜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주민 맞춤형 복지 서비스'는 '헛구호'에 그칠 것이다. 우리 모두 사회복지 공무원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들의 고충을 생각해 보자.
이 글은 지난 15일 달리는 열차에 뛰어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충남 논산시의 30대 사회복지 공무원이 일기장에 남긴 내용이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30대의 한창 나이에 세상을 등질 생각을 했겠는가.
이처럼 격무에 시달리다 자살한 사회복지 공무원은 올들어서만 4명이나 된다. 지난 1월 경기도 용인시청, 2월 성남시청 여성공무원, 3월 울산시청 공무원 등 숨진 4명 모두 하나같이 평소에 업무과다를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할 일은 산더미 같은 데 인력과 시간이 절대로 부족한 사회복지 공무원의 현주소다.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업무과다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10년 현재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총 1만469명이며, 1인당 담당 인구는 무려 4720명이다. 더구나 이 통계는 지역에 관계없이 인구수만으로 따져본 수치여서 중소도시로 가면 실제 사정은 더 악화된다. 대도시와 달리 인구에 비해 지역이 넒은 읍·면의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배치된 사회복지 공무원은 2인을 배치한 곳이 43%,1인 이하가 23%이다. 전국의 읍·면·동 3곳 중 2곳은 1~2명의 사회복지공무원이 광범위한 지역의 복지업무를 책임져야 한다. 이들에게 부여되는 복지업무는 중앙부처 복지사업 292개 중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노령연금, 결식아동지원 등 197가지나 된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사회복지 공무원 한명당 100여 개의 복지 업무를 맡는 셈이다.
우리나라는 최근 5년간 복지정책 예산은 45% 늘고, 복지대상자도 2006년 395만명에서 2011년 1017만명으로 157% 늘었다. 하지만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은 4.4% 증가하는데 그쳤다. 사회복지 공무원 충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정부는 내년까지 7000명의 사회복지 공무원을 늘릴 계획이라고 한다. 하지만 중앙정부만으론 안된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경남도가 최근 올해 지방공무원 채용인원을 예정보다 32명 더 뽑기로 했는데, 32명 전원을 사회복지 공무원으로 충원키로 하고 당초 56명 선발계획 보다 57% 늘린 88명을 뽑기로 한 것은 바람직한 사례다. 다른 지자체들도 중앙정부에만 의지하지 말고 일반행정직 공무원을 줄여서라도 사회복지 공무원의 업무부담을 줄여 줘야 한다.
사회복지 공무원은 소외계층에게 사랑과 행복을 전달하는 전령사이다. 그러나 정작 본인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사회복지 공무원들은 각종 폭행이나 폭언 등에도 시달린다. 수급자 중에는 정신질환자나 범죄경력자들도 많아 난동을 피우는 경우도 허다하다. 오죽 했으면 지난 4월 경남 김해시가 사회복지 공무원에게 가스총이나 전기충격기를 지급하겠다고 해 논란을 불러 일으켰겠는가. 특히 여성공무원은 주택방문 때 성회롱이나 성추행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 공무원들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는 복지국가 건설은 요원하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가 사회복지공무원 596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충격적이다. 27.5%가 '최근 1년간 자살 충동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고 우울상태가 심각해 심리상담이 필요한 경우도 37.9%였다. 이 설문조사가 말해주듯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느끼는 현실은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것 보다 훨씬 심각하다. 따라서 복지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복지재정의 확충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사회복지 공무원의 근로환경부터 전면 개선해야 한다. 국민들도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으면 서로 도와 주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동참해야 한다
정부도 더 적극적인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사회복지 공무원 인원을 늘리고 수당 등을 인상하는 수준의 미온적인 대책만 가지고는 폭증하는 사회복지관련 업무를 해결하기 힘들다. 특단의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박근혜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주민 맞춤형 복지 서비스'는 '헛구호'에 그칠 것이다. 우리 모두 사회복지 공무원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들의 고충을 생각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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