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한 사람의 복지 담당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충남 논산시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그제 호남선 열차에 몸을 던진 것이다. 올 들어서만 벌써 네 번째다. 세상을 등진 이는 “나에게 휴식은 없구나. … 일이 자꾸만 쌓여 가고, 삶이 두렵고 재미가 없다”고 일기장에 적었다고 한다. 지난해 1월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그는 서른세 살이었다. 무엇이 삶의 의욕에 넘칠 나이의 젊은 공무원으로 하여금 “아침이 오는 게 두렵다”고 토로하게 했을까. 그는 동료 3명과 1만명이 넘는 복지 수급자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격무에 시달렸다고 한다. 이 때문에 지난 2월 이후 하루도 쉬지 못한 것도 비극적인 결말을 선택하게 하는 데 웬만큼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하지만 근본적 원인이 있다. 국민과 정부 모두 복지를 말하지만 책임은 복지 공무원에게만 던져 놓은 게 이런 사태를 몰고 왔다고 본다. 사실상 ‘사회적 타살’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복지 담당 공무원을 증원해야 한다는 데는 이미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복지 대상자는 157%가 늘어났지만 복지 공무원은 4.4% 증원, 복지 예산은 45% 증액에 그쳤다. 더욱이 각 부처의 복지 정책이 봇물을 이루면서 늘어나는 업무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일선 복지 공무원들에게 떠넘겨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부도 내년까지 7000명의 복지 공무원을 늘린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복지 공무원이 목숨을 버리는 이유는 격무에만 있지 않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대부분 일생을 사회봉사에 헌신하기로 마음먹은 사람들이다. 누구보다도 투철한 사명감으로 무장했음에도 막상 복지 현장에 투입된 이후에는 크나큰 좌절을 맛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폭언이나 폭행은 일상적으로 겪는 일이고, 여성 공무원은 성추행 위협에까지 노출된다. 논산의 공무원이 “사람 대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일기장에 쓴 이유다.
복지 공무원이 행복한 나라가 복지국가라고 믿는다. 복지 공무원이 즐겁게 일하려면 복지는 온 국민이 분담해야 할 과제라는 인식이 뿌리내려야 한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기꺼이 소매를 걷어붙이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 자원봉사자들이 없으면 복지 공무원은 아무리 늘려도 부족할 것이다. 정부는 자원봉사자가 보람을 갖고 적재적소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복지 수급자가 복지 공무원과 자원봉사자에게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는 사전 교육도 제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여기에 일반 공무원도 복지직에서 일할 수 있고, 복지 공무원은 꼭 필요할 때는 다른 업무를 맡아 숨통이 트이도록 인사제도를 정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복지 공무원의 자살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자각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