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공무원 제도화…파트타임 일자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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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신문 작성일13-05-24 09:41 조회2,50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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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총정원을 관리하는 안전행정부가 사회적 수요에 맞춰 시간제 공무원을 제도화해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박찬우 안행부 1차관은 22일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합쳐 4300여명의 공무원이 일반직 또는 계약직 신분으로 시간제로 일하고 있다”면서 “공무원 숫자를 늘리는 것은 신중해야 하지만 시간제 일자리 확대에는 안행부도 긍정적 입장이며 우선 각 기관의 수요 조사부터 하겠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은 공무원 정원의 15%가 시간제 공무원이며, 영국은 중앙정부 공무원의 20%가 시간제로 일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우리나라 전체 공무원 숫자는 99만 1000여명으로 현재 0.43%의 공무원이 시간제로 일하고 있다. 시간제의 기준은 반나절 근무로 민원상담, 출입국 관리, 기록물 정리 등의 분야에서 시간제 공무원 수요가 있다.
박 차관은 “중앙 부처에는 공무원 정원 제도가 있어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려면 정원제도 손봐야 하고, 공무원 연금과 승진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시간제 공무원을 정규직으로만 뽑는 것은 한계가 있어 부처별 정원에 시간제 정원을 따로 더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안행부는 과도하게 공무원 숫자를 늘리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게 기본적 입장이지만, 5년 내 경찰 2만명과 사회복지직 공무원 증원은 결정돼 추진 중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시간제 일자리는 임신으로 체력의 한계를 느끼거나 임신·출산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퇴직을 앞두고 사회 적응이 필요한 공무원 등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시간제 공무원은 반나절만 근무하는 만큼 고용률에는 2분의1 몫으로 반영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보직을 받지 못한 정규직 공무원이 안전행정부,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등에 직급별로 수십 명씩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공무원에 대해 안행부는 태스크포스(TF)를 마련해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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