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공무원노조, 기초자치단체 자율권 침해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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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일보 작성일13-08-21 10:26 조회5,79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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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공무원노조(위원장 이종현)는 20일 "안전행정부의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은 자치단체의 자율권을 지나치게 억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지침의 수정을 촉구했다.
노조는 "안전행정부의 2014년도 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일·숙직비, 월액 여비, 직원능력 개발비, 맞춤형 복지제도, 지방의원 여비 등이 재정낭비이며 선거를 겨냥한 선심·전시성 예산이라며 상한선을 정해 놓고 이를 준수하도록 지침을 내려 보냈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정읍시공무원노조는 전북연맹(위원장 김상윤) 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예산편성 지침의 자율권 침해사항을 꼼꼼히 점검해 대정부 투쟁을 펼쳐 나가기로 결의했다.
노조는 "안전행정부의 2014년도 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일·숙직비, 월액 여비, 직원능력 개발비, 맞춤형 복지제도, 지방의원 여비 등이 재정낭비이며 선거를 겨냥한 선심·전시성 예산이라며 상한선을 정해 놓고 이를 준수하도록 지침을 내려 보냈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정읍시공무원노조는 전북연맹(위원장 김상윤) 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예산편성 지침의 자율권 침해사항을 꼼꼼히 점검해 대정부 투쟁을 펼쳐 나가기로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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