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건강증진연구소, 해외 연구논문 공개

국민이 인식하는 공무원과 정치인의 부패 수준이 높을수록 5세 미만 어린이 사망률이 높다는 해외 연구결과가 나왔다.

보건의료분야 연구공동체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26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부패가 사람을 죽인다-어린이 사망에 미치는 부패의 영향 추정'(Corruption kills: estimating the global impact of corruption on children deaths)이란 해외논문을 공개했다.

이 논문은 프랑스령 기아나 수도 카옌에 있는 '카옌 병원'(Cayenne General Hospital)의 앙프 M. 박사 등이 2011년 11월 미국 공공 과학 도서관 온라인 학술지 '플로스원(PLos one)'에 발표했다.

연구진은 부패가 어린이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매년 발표하는 부패인식지표(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를 활용해 국민이 인식하는 공무원과 정치인의 부패 수준을 측정했다.

부패인식지표는 최저 0점에서 최고 1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공무원과 정치인이 부패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진은 아울러 어린이 사망률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들, 이를테면 사회경제적 요인(인구당 국내총생산, 위생수준, 문맹률 등), 보건의료 요인(인구당 보건의료 총지출비용, 주요 예방접종 제공 수준, 식품 공급 정도 등), 환경 요인(기후, 홍수에 영향을 받는 인구 수 등), 정치사회적 요인(시민의 자유, 정치권, 전쟁과 관련된 사망 등) 등의 변수들도 분석했다.

분석 결과, 부패 수준은 5세 미만 어린이 사망률과 연관성이 있었다.

특히 그 상관성의 크기는 보건의료 지출 비용과 위생 수준보다는 작지만, 주요 예방접종 제공 수준, 전쟁 관련된 사망보다는 크게 나타났다.

부패인식지표만 고려하면 부패인식지표가 1점 상승할 때 어린이 사망률은 24% 낮아졌다.

다른 영향요인들도 함께 고려하면 부패인식지표가 1점 상승할 때 어린이 사망률은 6.4% 떨어졌다.

연구진은 이를 토대로 해마다 세계적으로 약 880만명의 5세 미만 어린이들이 사망하며, 이 가운데 적어도 1.6%인 약 14만명의 사망을 공무원과 정치인의 부패로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연구진은 부패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린이 사망률에 영향을 주는지는 대해서는 실제로 증명하지 못했다.

다만, 부정부패는 빈곤의 원인이자 결과이기도 하며, 건강의 중요 결정요인인 위생, 교육, 보건의료 서비스 등 여러 분야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지적했다.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이에 대해 "부패가 직접 어린이를 죽이는 것은 아니지만, 부패 때문에 만들어진 사회의 불공정한 기회구조와 자원의 배분, 불필요한 낭비가 어린이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고 풀이했다.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4대강 사업비리, 조세회피처를 통한 탈세, 국제중학교 입시비리 등에서 알 수 있듯 한국의 부패 실상은 심각하다"면서 "문제는 이런 부정부패들이 그저 짜증만 유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들의 건강을 해친다는 데 있다"고 말했다.

2012년 국제투명성기구의 발표를 보면 한국의 부패인식지표 순위는 45위로 몰타, 브루나이, 헝가리와 비슷한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