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잇따른 자살 반년 지났지만 정부 “신규채용 논의 안돼”

“다들 이제는 세상에 얘기해봤자 소용없는 거 아니냐고 해요. 좌절의 늪에 빠져 있는 거죠.”

동사무소를 거쳐 지금은 한 구청에서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ㄱ씨(38)는 19일 힘없이 말했다. “올해 2월부터 복지공무원 4명이 ‘살인적 업무량’을 호소하며 자살을 선택했어요. 그 뒤 반년이 지났지만 바뀐 게 없어요. 언론에 나와 공개적으로 얘기했던 동료들도 이제는 못하겠대요. 상사의 타박만 듣게 될 뿐이니까요.”

복지공무원들의 연쇄적인 자살 사건이 일어난 지 6개월째다. 그러나 정부의 신규 인력 확충계획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감사원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해 지난 13일 공개한 ‘사회복지 수요의 증가를 반영한 사회복지 인력의 적정규모’ 분석 결과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은 6930명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확충이 없는 복지 현장의 암울한 모습이 그대로 담긴 것이다.

감사원은 특히 2011년 수립된 정부의 인력수급 계획에 따라 올해 신규채용된 복지공무원 1000명, 내년 신규채용할 540명을 모두 반영해도 “여전히 3990명 부족하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복지공무원 1인당 복지 대상자 숫자 역시 2007년 211.8명에서 2012년 492.1명으로 5년 새 2.3배 폭증하고 있었다. 복지사업과 그 수혜자가 증가한 속도에 비해 복지공무원은 미미하게 늘린 결과였다.

감사원은 복지공무원들의 업무 과중 현실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국세청 등 18개 기관으로부터 받은 50종의 소득·재산 자료를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내고 있다. 지자체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각종 복지제도 수급자격 박탈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복지공무원이 조사케 하고 있다. 감사원은 그러나 지금 인력으로 이 업무를 다 하려면 “주말근무를 포함해 14.8주(88.8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 경기도의 한 동사무소에서 혼자 1000명가량의 수급자를 관리·담당하고 있는 복지공무원 ㄴ씨(44)는 “수급박탈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 분들에게 ‘확인 조사서’를 일일이 받아야 할 뿐 아니라 그걸 스캔(복사)해서 등록하는 업무까지 하려면 야근과 토요일 근무를 해도 모자라다”고 말했다.

구청의 ㄱ씨와 동사무소의 ㄴ씨 모두 ‘복지공무원들의 자살이 이어져 사회적 관심을 받게 된 이후 업무량이 조금이라도 바뀌었느냐’는 질문에는 “바뀐 것은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복지공무원들의 신규인력 확충 대책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겠다”면서 ‘행정직의 복지직 전환 등 지자체의 자체적인 충원’을 강조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신규채용은 안전행정부와 논의할 사안인데 아직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논의하지는 못한 단계”라고 말했다. 사회공공연구소 제갈현숙 연구실장은 “감사원조차 3990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정도라면 근본대책은 신규채용인데 정부의 적극적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