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총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경비 한도를 제한하는 내년도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지침을 내린 데 대해 공무원노총(위원장 조진호)이 항의투쟁을 확대하고 있다.

공무원노총은 11일 “산하 연맹과 단위노조가 지자체 예산편성 지침에 항의하는 기자회견과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며 “예산편성 지침이 수정될 때까지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주요 내용은 △일직비·숙직비 한도 1일당 5만원으로 제한 △교육강사수당 중앙공무원교육원 지급기준 준용 △월액여비 월 13만8천원(철도공안공무원 기준액) 한도 설정 △직원능력개발비 폐지 등이다.

공무원노총은 지난 5일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과 면담을 통해 예산편성 지침이 자치단체 자율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수정을 요구했다. 현재 지침 항의투쟁을 벌이고 있는 노조는 경기도청노조·전라북도노조·경북도청노조 등 14개 노조다.

공무원노총 관계자는 “12일 이후 전남지역 6개 노조가 추가로 투쟁에 나설 예정”이라며 “전국적으로 투쟁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