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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내년 공무원보수 일방결정 안 돼”-공무원노총 현오석 기재부장관 만나 입장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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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일노동뉴스 작성일13-09-06 02:00 조회3,0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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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총(위원장 조진호)이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공무원보수를 결정할 때는 공무원 노동단체와 지속적 협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공무원노총은 “지난 3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현오석 기재부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공무원노총은 이날 공무원보수 민관심의위원회가 7월에 채택한 내년도 공무원보수에 대한 권고안을 현 장관에게 전달하면서 보수결정시 반영해 달라는 입장을 전했다. 공무원보수 민관심의위는 내년에 적용될 공무원보수 인상률을 논의하기 위해 6월부터 정부·노조·교수·언론·국책연구기관 연구원·경영측 인사 등 17명의 민관위원으로 구성돼 활동한 심의기구다.

조진호 위원장은 이날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권고안을 작성하는데 이것이 매년 반영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기재부는 지난해 공무원보수 민관심의위의 권고안을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무원보수를 결정했다. 그러자 공무원노총이 기재부장관 항의방문에 나섰고, 당시 박재완 기재부 장관으로부터 “앞으로 법적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하지만 현 장관은 이날 “권고안을 적극 검토하겠으나 세수부족 등 정부 상황을 고려해 달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총은 “기대한 것만 못하지만 일단 지켜보겠다”며 “기재부가 노조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무원보수를 결정할 경우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20일께 공무원보수 인상률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상윤 공무원노총 보수대책위원장은 "공무원들은 경제가 어려운 2009년과 2010년에는 임금동결을 감내했다"며 "최소한 일방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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