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주재 사회보장위…잇딴 '자살사태' 후 개선안 마련

과도한 업무와 열악한 처우를 받는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승진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처우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방안에 따라 사회복지직 공무원도 시·군·구 과장이나 읍·면·동장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올해 안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대다수 지방자치단체가 일반행정직 공무원에게만 과장급 또는 읍·면·동장 자리를 개방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3년 이상 현장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탁월한 업무실적을 올린 사회복지직 공무원에게는 특별승급 기회를 확대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업무 과중의 근본 원인인 일손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말까지 1천505명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확충하기로 했다.

이날 확정된 개선안은 지난 3월 울산 중구 모 주민센터의 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올들어 사회복지 공무원의 자살이 잇따르는데 대한 대책이다.

정 총리는 "정책은 계획도 중요하지만 실행이 더욱 중요하다"며 차질없이 추진을 정부부처에 지시했다.

정부는 이날 여름철 폭염과 집중호우로 피해 위험이 큰 독거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자녀 등에 대한 현장 점검을 벌여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