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종시와 전국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공급하는 특별분양 아파트가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특별분양 비율(70%)을 대폭 낮추거나,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세종

새누리당 심재철 국회의원(국토교통위·안양동안을)에게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말 기준으로 206명의 세종시 이주(이주예정 포함) 공무원이 특별공급제도를 통해 분양받은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했다.

자료에 따르면 전매가 가장 많이 이뤄진 아파트는 포스코 건설이 1-5생활권 정부청사 옆 L1블록에 공급한 단지다. 이 아파트를 특별분양 받은 공무원 357명 중 43명(12%)이 분양권을 전매했다. 이 아파트는 지난 2011년 특별공급 당시 경쟁률이 6.9대 1로 현재까지 세종시에서 분양된 아파트 사상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위치가 좋아 현재 최곤 1억원 이상의 프리미엄이 붙어 있다.
심 의원은 "분양 물량의 70%를 우선 특별공급하는 목적은 세종시 이주 공무원의 주거안정과 조기 정착을 돕기 위한 제도인데, 도입 취지와 다르게 일부 공무원이 이 제도를 투기나 재테크 수단으로 삼고 있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분양 받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전매제한 기간을 1년보다 길게 늘리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9월말까지 세종시에서 아파트를 특별분양을 받은 공무원은 국책연구기관을 제외한 중앙부처 공무원 1만 1천665명 중 9천834명(74.8%)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로 내려가는 중앙부처 공무원 10명 중 7명은 이미 세종시에 아파트를 마련,올해 특별분양한 아파트 중 청약경쟁률이 30%를 넘는 곳은 1곳도 없었다.

◇혁신도시

전국 혁신도시에 조성된 아파트도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경기 고양 덕양을)이 국토교통부에게 전수조사를 요청해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10개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125개)중 40곳 직원 580명이 직원대상으로 특별 분양한 아파트를 전매제한 기간(1년)이 끝난 뒤 되판 것으로 드러났다. 특별분양 받은 직원 3천940명 중 14.7%에 달하는 숫자다.

특히 전매기간이 끝난 뒤 집을 되판 공공기관 직원 580명 중 548명(94.5%, 37개 기관)이 본사가 혁신도시로 이전도 하기 전에 아파트를 되판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별로 보면 부산혁신도시는 특별분양을 받은 직원 1천240명 중 419명(33.8%)이 되팔아 가장 많았다. 이어 △울산이 466명 중 78명(16.7%) △전북이 497명 중 68명(13.7%) △경북이 832명 중 8명(0.9%) △제주가 171명 중 6명(3.5%) △충북은 84명중 1명(1.2%) 이었다.

공공기관 별로는 한국해양연구원이 112명(19.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한국남부발전 77명, 자산관리공사 41명, 영화진흥위원회 40명, 대한주택보증 32명, 국립해양조사원 30명,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2명, 농촌진흥청 21명,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19명, 한국동서발전 16명, 한국청소년상담원과 근로복지공단이 각각 14명, 한국예탁결제원 12명,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 한국석유공사, 국립농업과학원, 국민연금관리공단, 대한지적공사가 각각 10명 등 순이었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 8월 28일 김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현지 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해양연구원과 한국남부발전 직원들은 1인당 평균 1천747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가 하면 이들 공공기관은 분양 당시 임직원들에게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일부 공기업의 경우 직원들에게 낮은 금리로 융자를 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대연도시의 경우 특별분양 시 주변시세보다 3.3㎡(평)당 200만원가량 낮았고 일반분양분과 비교해서도 60만원 이상 낮게 공급돼 분양 때부터 투기를 노린 전매에 대한 우려가 높았다.

김 의원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로 노른자위 땅에 싼값으로 아파트를 제공해 공공기관 직원들의 주머니를 채워준 셈"이라며 "특히 본사가 이전도 하기 전에 분양받은 아파트를 판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