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체계 연구용역… 정원 증가에도 업무과중 기초·광역사무 효율적 운영위해 인력증원 절실

세종시 행정체계의 핵심 축인 기초와 광역행정이 포함된 단층제 구조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증원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는 최근 도시발전단계를 고려한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 수립 등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신행정체계 구축 연구'최종 보고회를 통해 2030년까지 세종시 행정의 기본 로드맵을 제시했다.

시 공무원 정원은 지난해 8월 기준 소방직 130명 등 모두 958명이었지만 현재 소방직 52명 등 모두 122명이 늘었다. 정원은 증가했지만 업무 과중은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관실과 인사조직, 부동산관리 세종시특별법 등 기획, 복지 파트, 지역개발 및 투자 파트, 교통행정, 도시개발, 건축·주택 등의 부서는 기준 근로시간 대비 150% 초과 상황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벨트 및 도심활성화, 기업지원과 일자리정책, 복지파트, 건설 및 교통 행정 등은 기준 시간 대비 130% 초과 150% 이하 열악한 근로조건에 직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용역에서는 담당별 적정인력 산정을 통한 조직 재설계가 시급하다는 점이 드러났다. 전례 없는 단층제 업무 수행의 효율적 운영과 급격하게 늘고 있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적정인력 산정, 인력구조 재설계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용역을 맡은 한국행정학회는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위해서는 기존에 기초사무를 수행하던 당시의 세종시 공무원 정원인 609명(소방 제외)보다 최소한 두 배 이상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번 최종 연구 결과를 토대로 총액인건비 추가 확보 등 '세종형 신행정체계 모델'을 안행부에 제시하고 공무원 증원 등을 안정된 행정체계 구축을 위해 다양한 대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연구용역은 2014년까지 총액인건비 기준인력 산정을 단기목표로 2018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 수립, 2030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완료를 장기목표로 나눠 세종시 전역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용역은 신행정체계에 걸맞는 총액인건비 기준인력 산정방식 개발, 단층제 광역행정체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조직 재설계 등을 주안점으로 두고 심층면접, 자문회의 등 다각적인 연구방법이 활용됐다.

용역 결과의 핵심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단층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공무원 증원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급격한 도시 발전이 이뤄지고 있는 세종시가 법적, 행정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공무원 추정을 통한 인력 증원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세종시의 안정된 도시발전과 행정서비스를 위해서는 인력증원의 결정권을 지닌 안행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전례 없는 세종형 단층제 행정체계가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