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6년새 정부가 시행한 개방형 직위 임용자 10명중 7명은 현직 공무원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성을 갖춘 외부 인재를 영입해 공직내부의 활력을 도모하겠다는 당초 취지가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동대문을)은 "최근 5~6년간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개방형 직위 임용자 현황을 보면 개방형직위 충원에서 70%이상이 현직 공무원을 내부 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외부 민간인 임용은 10명중에 3명이 채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정부의 개방형 직위 충원이 사실상 폐쇄적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개방형 직위제도는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를 지정하여 민간인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당 직위에 가장 적합한 인재를 충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안전행정부가 민병두 의원에세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08년부터 2013년 6월 현재까지 정부 부처가 충원한 개방형직위 수는 1076명(고위공무원단 827명, 과장급 249명)으로 이 가운데 현직 공무원 임용은 775명(72.0%)를 차지한 반면 외부 민간인 임용은 301명(28.0%)에 불과했다.

특히 현직 공무원 임용중 소속부처 공무원 내부임용은 610명(56.7%)을 차지했으며, 타부처 공무원 임용은 165명(15.3%)로 드러나 정부의 개방형직위 충원이 소속부처 내부 공무원의 승진 전보 수단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병두 의원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해 개방형 직위중 일정 비율 이상을 소속공무원이 아닌 사람중에 임용토록 전환해 폐쇄형으로 운용되는 개방형 직위제도를 명실상부한 개방형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병두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