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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공무원노조 대선개입 검찰 수사 규탄-"국가기관 대선개입 물타기용 공안탄압”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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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일노동뉴스 작성일13-11-07 09:14 조회3,2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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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시국회의 소속 노동ㆍ시민ㆍ사회단체 대표자들이 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무원노조의 선거개입 의혹 제기가 국정원 대선개입 물타기라면서 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을 규탄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검찰이 대선기간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김중남)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자 "물타기용 공안탄압"이라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28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가정보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시민사회 시국회의’와 공무원노조는 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은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을 덮으려고 공무원노조가 선거개입을 했다며 공안탄압을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김중남 위원장은 이날 "보수단체의 고발에 새누리당이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 이미 짜여진 각본이 있는 것 같다"며 "국가기관의 총체적 선거개입에 대한 물타기용으로 공무원노조를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영국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는 "국가기관이 정치적 중립을 파기하고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과 자율단체인 노조의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올린 것을 비교하는 건 무지와 억지의 절정"이라고 비판했다.

자유청년연합 등 보수단체가 지난해 대선 당시 공무원노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문재인 후보 지지글을 문제 삼아 지난달 29일 노조를 대선개입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같은달 31일 박근혜 대통령이 공무원의 정치행위에 대한 엄정 대처를 지시한 데 이어 이달 4일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공무원노조에 대한 검찰 수사를 요구했다. 같은날 서울 남부지검은 공무원노조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안전행정부는 대응을 고심하는 분위기다. 안행부 관계자는 5일 <매일노동뉴스>와의 통화에서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안행부의 공무원노조에 대한) 자체조사건은 민감한 사안이라 답할 수 없다"며 "일단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고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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