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경제팀, 3대 직역연금제도 개혁 제시

박근혜 정부 2기 내각의 새 경제팀이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3대 직역연금 제도개혁 의사를 밝힌 데 대해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이충재)가 강하게 반발했다. 노조는 지난 25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3대 직역연금제도를 개혁하겠다는 계획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새 경제팀이 지난 24일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의 연금제도 개선은 사적연금 활성화와 직역연금제도 개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400만원에서 추가 확대할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도입 등 제도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3대 직역연금 제도에 대해서는 전면적 재정 재계산을 실시해 개선방안을 찾기로 했다.

노조는 “정부가 공적연금을 용돈연금 수준으로 악화시키는 것은 연금수급자들을 빈곤계층으로 전락시켜 경제활성화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라며 “평생을 국가를 위해 봉사한 공무원의 노후를 피폐하게 하는 것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어 “우리나라 공적연금 지출률은 0.9%에 불과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8.4%에 한참 못 미친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공적연금을 강화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