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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이광호 기자 =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 등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과 내년도 예산안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를 하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정부·여당간 논의가 불발됐다. 주민세 인상안 역시 정부 부처 간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아 결론이 미뤄졌다.

19일 새누리당에 따르면 정부와 청와대, 새누리당은 청와대 서별관에서 당정청 회의를 열고 경제활성화 법안과 세제개편안 등 정기국회 주요 입법 과제와 소방 공무원 처우 개선 등을 집중 논의했다.

정부는 9월부터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의료법, 경제자유구역지정법 등 정부가 중점 추진하는 30개 경제활성화 법안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새누리당이 만반의 준비를 갖춰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소방 공무원의 열악한 처우를 대폭 개선하기 위해 인력 충원과 소방 장비 확충 등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도 논의했다. 야당을 중심으로 소방 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대응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이현재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예산 지원 규모는 관계 부처 간 조율을 통해 확정할 예정"이라며 "소방 방재 업무의 중요도를 고려해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지원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가장 이목이 집중됐던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논의 테이블에 올라오지도 못했다. 현재 새누리당은 경제혁신특별위원회 산하에 공적연금개혁분과위원회를 두고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을 마련 중이다. 기본적으로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를 바탕으로 민간 부문의 퇴직금과 국민연금 수준, 공무원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공무원들의 반발이 만만찮아 정부도 여당도 선뜻 나서기 어려운 입장이다. 정부는 여당이, 여당은 정부가 보다 주도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는 의미다.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에 새누리당 내부에선 불편한 기류도 감지된다.

당정청 회의에 참석한 새누리당 고위 관계자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제대로 논의도 못했다"며 "(정부가) 본인들이 논의하고 싶은 안건만 가져왔는데 제대로 논의를 할 수 있겠느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현재 국민 한 사람당 평균 4620원을 부과하고 있는 주민세를 1만원 이상 인상하는 방안 역시 결론을 내지 못하고 논의가 미뤄졌다. 새누리당이 주민세 인상안이 전 국민에 대한 대대적인 증세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 등 다른 부처 또한 주민세 인상안에 의견을 보류하는 등 쉽게 결정되기 힘들 것이란 전언이다.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당정청 회의에는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강석훈 정책위부의장,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추경호 국무조정실장과 관련 부처 차관들이, 청와대에서는 조윤선 정무수석과 유민봉 국정기획수석, 안종범 경제수석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