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열릴 예정이었던 공무원연금 개혁안 정책토론회가 공무원노조의 저지로 무산된 가운데 연금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새누리당은 공무원사회의 반발을 다독이며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23일 원내대책 회의에서 김상훈 원내부대표는 “대다수 공무원들이 상당한 경쟁률을 뚫고 9급으로 채용되면 세금 떼고 한 달에 150만원 남짓 가져가는 게 현실”이라며 “연금을 개선하고자 한다면 공무원 임금이 민간기업 임금 대비 최소한 85~95% 정도에 육박한 상태에서 터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토론회는 연금학회가 이론적으로 연구한 연금제도 전반에 관한 것들을 논의하는 첫 자리가 되는 셈이었는데 물리적으로 방해하는 결과가 됐다”고 공무원 노조를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주 의장은 “공무원 노조 측의 입장을 들어보면 일반 민간 보다 적은 월급으로 근무하고 있고, 노동 3권 일부가 제약되고 있고, 공무원연금이 후불 성격의 월급이라는 점 등 공직수행에 필요한 장치들이 들어가 있다는 점에서 경청할 부분이 있다”고 했다.

이처럼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놓고 공무원사회를 다독이는 듯한 발언을 보이는 것은 공무원연금 개혁이 공무원 수만 100만명, 가족들 수까지 합하면 500만명의 여론을 좌우하는 초대형 이슈로 집권 여당으로서 신중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이날 규탄 기자회견에서 “이번 정책토론회는 밀실에서 공무원연금 개악을 주도해 온 새누리당이 국민 여론을 떠보려고 연금학회를 나팔수로 내세운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민간금융회사들이 회원으로 소속된 연금학회에 공무원연금 개편안 연구를 맡긴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으로, 공무원을 비롯한 국민의 노후를 금융자본의 손아귀로 내모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공노와 공투본은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안 공개를 계기로 공무원연금 개혁 저지 투쟁의 수위를 한층 높이겠다고 선언했다.

공투본은 이어 당·정·청이 국민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국가의 책무를 깊이 인식해 국민이 공감하는 ‘공적연금복원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