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많은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다. "당·정·청은 공무원연금 기여율을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대신 퇴직수당을 늘리는 내용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마련 중"이라는 내용이 주다. 그러나 이러한 공무원연금 논의 과정에서 정작 당사자인 공무원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철저히 배제돼 있다.

공무원노조는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음을 누누이 밝혀왔고 "연금을 연금답게", "공적연금 정부책임 강화"를 주장해 왔다. 그런데도 당·정·청과 전문가들은 '셀프 개혁'은 안 된다며 이해당사자인 100만 공무원과 36만 수급자를 논의에서 배제하고 있다. 이해당사자를 배제한 논의는 결코 객관적일 수 없고 사회적 신뢰를 담보할 수 없다.

▲ 공적연금 개악 저지 공동 투쟁 본부가 지난 5월 29일 거리에 나섰다.
ⓒ 공적연금개악저지공동투쟁본부	관련사진보기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단순 비교해선 안 된다

2007년 이전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60%였다. 정부는 이러한 국민연금을 2007년 소득대체율 40%로 삭감했다. 세계적으로 비교해도 최저 수준이다. 이와 같은 대폭 삭감 덕분에 국민연금은 '깡통 연금'이라는 조롱마저 들었다. 뒤이어 공무원연금도 개악하면서 2010년 이후에 임용된 공무원들의 연금수령시기를 60세가 아닌 65세로 늦췄고, 소득대체율도 40% 수준으로 개악했다.

공무원연금은 제도 도입 당시부터 국민연금과 다르게 설계됐다. 국민연금은 단순 노후보장이 목적이지만 공무원연금은 노후보장뿐 아니라 재직 중 낮은 임금에 대한 후불임금, 각종 불이익을 연금으로 보상받는 인사 정책적 수단을 포함하고 있다.

공무원의 보수는 100인 이상 민간기업 대비 77.6%(일반직)에 불과하다. 퇴직금(퇴직수당)은 최대 39%밖에 안 된다. 또 재직 중 영리행위와 겸직이 금지되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없으며,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도 제한된다. 징계와 형벌에 따라 연금도 절반으로 줄어든다.

공무원은 민간(국민연금)에 비해 기여금을 훨씬 많이 납부한다. 민간은 4.5%인 반면 공무원은 7%를 납부한다. 실제 내는 금액으로 따지면 공무원은 월평균 25만원으로 민간(8만원)의 3배 이상을 납부한다.

2010년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라 공무원의 연금(39.9%)과 퇴직금(5.85%)을 합산한 퇴직 후 소득대체율은 45.75%에 불과하다. 반면 민간은 공무원이 받지 못하는 기초연금(7~14%)과 국민연금(24.7%), 퇴직금(14.6%)을 합산하면 46.3%에서 53.3%로 공무원보다 퇴직 후 소득대체율이 높다.

공무원연금 재정 부실 책임은 정부에 있다

공무원연금 재정이 악화된 책임은 정부에 있다. 정부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10만 명의 공무원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이 과정에서 퇴직수당 4조 7169억 원, 철도청 공사 전환에 따른 퇴직수당 2227억 원, 사망조위금과 재해부조금으로 빼앗아 간 1조 4425억 원, 군대 소급기여금 미납액 5863억 원, 책임준비금 미적립액 7조 2000억 원 등 현재가치로 약 30조원이 넘는 재정 손실을 끼쳤다. 당연히 정부가 갚아야 할 돈이다.

정부는 민간고용주에 비해 고용주로서의 책임도 적게 지고 있다. 민간고용주는 연금보험료 4.5%, 퇴직금 8.3%, 고용보험료 1.3%, 산재보험료 1.6% 등 15.7%를 부담하는 반면 정부는 연금보험료 7.0%와 퇴직수당 2.6% 등 9.6%밖에 부담하지 않고 있다.

외국 정부와 비교해도 한국 정부의 공무원연금 재정에 대한 부담률은 터무니없이 낮다. 일본 27.7%, 미국 35.1%, 독일 56.7%, 프랑스 62.1%에 비해 한국 정부는 고작 11.2%를 공무원연금 재정에 투입하고 있다.

공무원연금 삭감이 아닌 국민연금을 강화해야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과 자살률은 압도적으로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다. 국민의 노후가 붕괴됐기 때문이다. 국민의 노후는 세계 각국이 그렇듯이 공적연금으로 지켜야 한다. 그럼에도 정부는 오히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낮추는 개악을 했다. 국민연금을'용돈' 연금으로 바꾸고 기초연금은 있으나마나한 연금으로 전락시켰다.

공무원노조가 공적연금 개악에 반대하는 이유는 국민의 노후를 지키기 위해서다. 직역연금만 지키는 투쟁이 아닌 공적연금 전반을 강화하기 위해 거리로 나서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국민의 노후가 행복해 지는 그날까지 국민과 함께 결연히 맞서 싸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