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방안, ‘열악한 9급’ 주장은 허상 페이지 정보 작성자 CBC 작성일14-10-07 04:39 조회6,293회 댓글0건 관련링크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본문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열악한 9급’ 주장은 허상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이 공무원 사회의 거센 반발로 인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새누리당과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을 놓고 공무원 노조의 반발을 의식한 듯 폭탄 돌리기에 나섰다.결국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을 안전행정부와 기획재정부에 맡김으로써 '셀프개혁'을 단행하려 하고 있다.말 그대로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을 공무원에게 맡겨 칼자루를 안겨준 셈이다. 이런 방식이면 제대로 된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을 마련해 성사시키기 어렵다.이미 2009년 추진된 공무원연금 개혁방안도 실제로 '개혁'이라 말하기 민망한 것이었다. 당시 정부는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 대비 연금의 비율)을 43%나 삭감했지만 공무원연금은 25%만 삭감했다. http://www.cbci.co.kr/sub_read.html?uid=21920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