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 ‘공무원연금 개혁 방향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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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노총 작성일14-11-18 09:31 조회3,23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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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조진호)은 11월 17일(월)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주관으로 개최된 ‘공무원연금 개혁 방향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비례대표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공무원 연금, 문제의 핵심과 해결방안’에 대해 첫 번째 발제를 하고 김남희 변호사, 참여연대 복지노동팀장이 ‘공무원 연금 개혁을 위한 제안’에 대해 두 번째 발제했다.
그리고 토론자로는 류영록 공노총 위원장 당선인, 천지윤 안전행정부 연금복지과장,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정창률 단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으며, 또 새정치민주연합 주도의 공무원연금 개혁 두 번째 토론회로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과 우윤근 원내대표, 강기정 공적연금발전 TF 단장, 민병두 민주정책연구원장이 참석하여 축사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공무원연금 문제의 핵심으로 △제도 왜곡의 방치와 개혁의지의 실종 △체제의 기본 원칙 부재 △기여와 보장의 원칙 실종 △소득재분배의 원칙 배제등을 제기하였으며, “공무원연금은 국민으로서 공무원의 노후를 보장하는 제도가 되어야 한다. 사회적 합리성을 회복하고 발전시키는 기회를 이번 공무원연금제도의 개혁에서 찾아야 한다”는 결론으로 발제를 마쳤다.
이에 대다수의 토론자들도 하후상박(기수급자 중 고액수급자, 재직자 중 고소득자)의 분담에 공감했다.
또, 류영록 위원장 당선인은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재직공무원 일률적 15%삭감과 퇴직자 소득발생시 연금지급 정지로 삭감해야된다’는 발제 내용에 대해 “제도 자체를 다시한번 손을 봐야한다. 그래서 사회적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솔직히 터 놓고, 가장 기본적인 틀부터 재조정해 나아가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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