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공무원연금법 등 쟁점법안 산적, 연내처리 관심]
국회가 2일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의결 처리한 가운데 김영란법을 비롯한 쟁점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본격적인 입법전쟁에 돌입한다. 여야는 1주일 앞으로 다가온 정기국회 종료일까지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지만 처리심사기한의 물리적 한계를 감안해 12월 임시국회 가능성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9일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대로 임시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연내 처리가 필요한 법안이 산적해 있어 여야 모두 임시국회 소집이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여야는 임시국회를 통해 세법개정안과 주요 쟁점 법안 심사를 연내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새누리당은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 130개 법안을 우선 처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 가운데는 최우선 처리법안인 공무원연금 개혁안 등 공공부문 3대 개혁법안과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부동산 3법이 포함돼 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가계소득은 늘리고 생활비는 줄이는 법안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국정조사와 최대 이슈로 급부상한 '정윤회 사건'을 법안심사와 연계처리할지 관심이다.

이날 여야는 예산안과 연계된 예산부수법안 협상과 동시에 상임위별로 상정 법안 처리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협경제지주 사업에 대해 공정거래법 일부 조항 적용을 배제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정부 수정안으로 통과시켰고,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원전을 건설할 때 이뤄지는 구매계약과 원자력발전시설 관리업무 등에서 비리가 발생하면 최고 10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원전비리 방지법을 처리했다.

일부 비쟁점법안은 상임위 문턱을 넘어섰지만 여전히 많은 법안이 국회 상임위서 대기 중이다.

정무위원회는 이날 공직자의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을 두고 논의를 거듭했으나 '부정청탁과 예외규정을 모두 법에 명시하자'는 의견에 따라 임시국회서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후반기 국회의 '뜨거운 감자'인 공무원연금 개혁법안은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상정조차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당론으로 개정안을 발의하며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새정치연합은 사회적 합의체 구성을 선행조건으로 맞서고 있다.

이날 여야가 배당소득 증대세제 등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이른바 '가계소득증대 3대 패키지'에 합의함에 따라 기획재정위원회는 큰 짐을 덜어냈다. 하지만 종교인의 납세 근거를 마련하는 소득세법 개정안과 의료서비스산업 규제 완화 등을 담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쟁점 법안이 여전히 남아있다.

복지위에서는 여전히 '담배 불씨'가 남아있다. 담뱃세 인상이 핵심인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가격 인상분이 자동부의됨에 따라 논란은 잦아들었지만 비가격정책인 '흡연경고 그림 조항 도입'이 제외되면서 의료법 개정안과 함께 쟁점법안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국토위와 법사위는 부동산법이 쟁점이다.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용(주택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유예(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재건축 조합원 다주택 공급 허용(도정법) 등을 담은 정부·여당안과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이하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의 야당안이 맞서고 있다. 정부·여당안은 국토부 소관 법안이고 야당안은 법사위 안이어서 상임위간 논의가 불가피하다.

누리과정 예산 우회지원 합의로 고비를 넘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교육복지 관련 법안을 놓고 또 한번 격돌한다. 야당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상향하는 개정안과 무상급식 의무화 법안을 추진 중인데 정부는 학생수 감소와 법적 근거를 이유로 거부하고 있어 통과 가능성이 낮게 점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