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화된 영역에서 짧게 근무…시간제 전환 문턱도 제거

일정한 자격이나 학위를 갖춘 전문직·경력직 공무원을 시간제 근로자로 신규 채용하는 방안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기존 전일제 근무자가 시간제로 전환하기 쉽도록 제약 요인도 없앤다.

고급 인력이 시간제 근로자로 본격 유치되도록 4대 보험을 적용해주는 등 시간제와 정규직 근로자 간의 차별을 해소하는 방안도 모색된다.

29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 고용노동부 등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일자리 로드맵을 내주 중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이르면 내년부터 전문직이나 계약직 등을 중심으로 '반듯한' 시간제 공무원 채용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간제 근로는 주 40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방식으로 사회보험이나 근무여건 등 고용의 차별 없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도 공직 사회에서 부분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전체 공무원 100만명 가운데 4천명에 불과할 만큼 제도 운영이 미미한 상태다.

정부는 출산으로 경력이 단절됐지만 전문성이 있는 여성이나 은퇴자 등이 특화된 형태의 업무를 지닌 공직에 종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례로 지자체에서 근무 중인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역시 전문성이 있는 시간제 근로자들의 활동 영역으로 검토되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시간제 근로자들이 근무하기에 적절한 공무원 직무를 분석하고 각 부처 및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진행 중이다.

정부는 시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보수·연금 등 별도의 복지 체계를 제시함으로써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4대 연금 등 복지 혜택은 일반직에 준하는 수준으로 제시함으로써 시간제 근로자는 곧 비정규직이라는 부정적인 인식도 불식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일반직이나 별정직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이 시간제로 전환하는 사례가 많아지도록 제도적인 제약 요인을 풀어주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정부는 시간제 근로자를 공무원 및 공공기관에 우선 채용·전환한 후 사기업으로 점차 확대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또 비경제활동인구를 취업자로 전환시키기 위해 여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보육 지원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청년층이 대학을 졸업한 후 고용시장으로 빨리 흡수될 수 있도록 유인책도 구사할 예정이다. 창업과 중소기업, 서비스업 등 영역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도 마련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고용률 70%를 달성하려면 여성과 청년, 은퇴자들이 새로 고용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제 근로제와 같은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것이 절실하다"면서 "시간제 공무원 채용 등에 대한 세부 방침은 아직 조율 중인 단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