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유권자네트워크의 33대 정책과제 약속운동에 참여한 214명의 국회의원 후보 중 상당수가 노동과 관련한 정책이행에 긍정적으로 답한 것은 눈에 띄는 대목이다.

5일 총선넷에 따르면 33대 정책과제 중 노동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정책은 △비정규직 철폐 및 권리보장 △KTX(철도) 등 공공부문 민영화 정책 폐기 △정리해고 금지 및 노동법 전면 개정 △산재보험 확대와 산업안전보건범죄 가중처벌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 △최저임금 현실화(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등이다.

이들 노동정책 중 가장 많은 후보가 약속한 정책은 산재보험 확대와 산업안전보건범죄 가중처벌이었다. 214명 중 95.8%에 달하는 205명이 약속했다. 민주통합당 후보는 응답자 86명 중 84명, 새누리당 후보는 응답자 22명 중 18명이 찬성했다. 통합진보당(60명)과 진보신당(18명) 응답자는 전원이 약속했다.

비정규직 철폐 및 권리보장과 최저임금 현실화 정책은 각각 196명의 후보가 약속했고, 공공부문 민영화 정책 폐기는 188명이 찬성했다. 정리해고 금지 및 노동법 전면개정은 178명,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171명이 약속했다.

산재보험 확대와 산업안전보건범죄 가중처벌은 ‘노동자 건강권 실현 공동행동’이 제안한 정책이다. 특수고용 노동자와 비공식부문 노동자로 산재보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안전조치 미비로 인명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처벌하는 산업안전보건 범죄 가중처벌법을 제정하자는 것이다. 실제 40명의 사망자를 낸 2008년 코리아냉동 사고 관련자는 전원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고, 법인은 벌금 2천만원에 그쳤다. 지난해 4명이 숨진 이마트 탄현점 냉동창고 사고에서는 원청 이마트에 고작 벌금 100만원이 부과됐다.

강승철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비정규직 문제로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고 한 해에 다치고 병드는 노동자들이 1년에 수천명씩 생기고 있다”며 “정치권은 빈공약이 아니라 진정성을 가지고 정책을 현실에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