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여러분께 드리는 글
= 전국공무원노조의 폭력적 집단행동에 우려를 금치 못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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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군민여러분 ! 여러분의 단합된 의지와 노력으로『건강의 섬 우리 완도』가 제2의 청해진 장보고시대를 활짝 열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민여러분께서 보여주신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때문으로 생각하며 지면을 통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나 이처럼 지역발전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하고 있는 중차대한 시기에 저의 부덕한 소치로 군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마음속 깊히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군민여러분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지난 한 해 우리 공직사회가 그동안 겪어 보지 못했던 공무원노조파업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인해 군민여러분께 많은 심려를 끼쳐 드렸고, 공직내부에서도 수많은 갈등과 번뇌를 감수해야 하는 힘겨웠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군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군민여러분께 사죄의 말씀을 드렸고 이를 계기로 우리 공직자 스스로 타산지석으로 삼아 군민의 공복으로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만이 군민여러분에게 사죄하는 길이라 생각하고 부단히 노력하고 또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공직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무원 해직자들을 중심으로 지역의 분열과 갈등이 지속되어 왔고, 심지어는 지난 4. 26일 전남지역의 외지인들이 합세한 집단행동에 이어 급기야는 5월 3일과 4일 전국공무원노조주관으로 1박 2일동안 군청앞 현관을 점거하면서 물리적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폭력사태 막고 청사를 지키려는 직원들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휘들러 이마와 입술이 찍기는 등 10여명의 우리 직원들이 다쳤으며, 특히 시위를 저지하는 경찰은 시위대가 던진 물병에 맞아 각막이 심하게 손상되어 2차례의 수술을 받는 상황에 이르렀고 현관, 사무실 유리창이 깨치는 등 일순간 아수라장으로 변해 버렸습니다.
그들이 과연 공무원들인지 하는 의구심과 함께 그들의 안하무인격 폭력적 행동에 실망감과 함께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지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공무원단체가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까지 연계하여 집회를 추진하였다는 것은 심히 놀랄 일이 아닐 수 없으며 그 상황을 보신 모든 군민들이 분노를 느끼리만큼 안타까움 그 자체였습니다.
이런 상황속에서 오늘의 이 사태가 왜 여기에 이르렀는 지를 군민여러분에게소상히 알리고 올바른 판단을 구하고자 합니다.

□ 오늘 날 여기까지 오게 된 집단행동의 실체는 공무원노조 파업의 결과에서 비롯됩니다.
금번 공무원 해직자를 중심으로 한 전국공무원노조 집단행동의 단초는 정부에서 불법으로 규정한 공무원노조의 파업에서 비롯됩니다. 지난 해 11월 15일 공무원노조에서는 “공무원도 노동자”라며 노동 3권 확보등을 이유로 총파업을 단행하였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국민을 담보로 한 총파업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국무총리, 행자부·노동부·법무부장관의 담화문등을 통해 불법에 따른 초강경 대응방침을 내세웠고, 우리 군에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파업자제를 바라는 노조간부와의 대화, 직원 서한문발송, 휴대폰 문자메시지, 개별면담등을 통해 예측된 불행한 사태를 막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군의 노력을 단호히 무시하고 노조지도부를 중심으로 파업을 감행하였습니다. 현실적 어려움을 차제하고 파업참가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우리 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미 전국에서 가장 강성적 노조로 지목받았던 우리 군의 경우 이미 전라남도, 행정자치부, 검찰, 경찰, 언론의 집중표적이 되었고, 도내 강진군에 이어 파업참가자수가 가장 많은 파업핵심군으로 전락되어 버렸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확고한 방침으로 인해 파업참가자에 대한 전라남도의 징계절차는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그나마 징계피해 최소화를 위한 우리 군의 노력을 통해 당초 예상되었던 행정자치부의 전원 중징계인 파면, 해임등 공직배제에서 정직과 감봉등 단순가담자는 공직생활을 유지하게 되었고, 이 후 전라남도의 소청결과에 따라 4명의 공직배제자이외에는 전원이 공직생활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문제의 갈등과 다툼은 여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중앙정부의 확고한 방침에 따라 법을 지키며 군정을 펼쳐 나가야하는 자치단체장의 현실적 한계를 왜곡하며 비꼬기 시작하였습니다. 소수 공무원해직자를 중심으로 마치 해직의 결정이 군의 안일한 대처와 계획적인 탄압때문이라 주장하며 그 모든 책임을 군수와 군에게 돌리고, 그 후에도 온갖 억측성 여론을 조장하고 이를 빌미로 차기 단체장선거에서 낙선운동을 추진하겠다며 공공연히 압력을 행사하기 시작하였으며, 더 나아가 차마 입에 담지 못할 폭언과 특정개인을 지정 비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공직내부의 갈등과 반목, 지역주민의 공직에 대한 배신감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지역사회 모든 갈등의 진원지로써 공무원해직자들이 그 중심에 서게 된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내부의 건전한 토론의 장으로 활용되어야 할 공무원노조홈페이지는 그 도를 넘어 글쓴이의 비실명을 악용하여 온갖 추측성 글을 사실인양 호도하고, 심지어는 특정개인을 지정 음해·비방하는 문구로 홈페이지가 도배되다시피 함으로써 당사자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인격적 모독을 안겨다 주는 등 공직내부는 물론 지역사회의 반목과 갈등 그리고 혼란의 진원지로써 변해버렸습니다.
더군다나 글쓴이의 도덕성과 책임성을 묻기 위해 명예훼손을 당한 직원이 검찰에 고발하는 등 법적책임을 물으려해도 홈페이지 관리업체와의 내부계약을 통해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까지도 원천봉쇄해 버리고 그것이 표현의 자유라며 당사자나 군의 의견을 무시한 채 수수방관자적 입장만 취해 왔습니다.

이러면서 갈등의 불씨는 점점 커져만 갔고 이런 상황속에서 원만한 대화는 당초부터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 우리군은 대화를 회피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적 테두리내의 현실적 한계를 인정하면서 서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갈등의 불씨가 커져가는 상황속에서도 그동안 원만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군의 노력은 절실했습니다. 중앙정부의 확고한 입장차의 현실적 어려움속에서도 지속적인 대화만이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생각하고 수차례에 걸쳐 대화를 통한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현실적 한계를 무시한 무리한 주장으로 군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이었습니다. 군의 입장에서 흔쾌히 수락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수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5월 4일 집단시위과정에서도 전국공무원노조 대표와 만나 원만한 해결방법을 찾고자 대화를 나누었으나 그들의 요구는 강압적이었으며 우리군의 현실을 무시한 기존의 무리한 주장과 전혀 다를 게 없었습니다.

먼저 노조홈페이지 차단문제는 홈페이지 폐쇄가 아니고 근무시간내에 공무원이 내부적으로 홈페이지 접속을 금지하는 것으로 홈페이지 내용이 개인의 명예훼손등 문제가 생겼을 때 개인 인권보호를 위해 IP추적을 가능하게 해 주면 즉시 해결하겠다는 우리 군의 입장을 완전 무시하고 지금 당장 복구하라는 말만 되풀이하였고
노조간판 철거·단체협약 파기·조합비 원천징수 금지등 일련의 행위는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징계자에 대한 읍면전출은 다른 징계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처분을 하여 왔던 우리 군의 문책인사의 기본방향임을 누차 강조하였음에도 우월적 물리적 힘을 빌려 무조건 원상회복만을 강요하였습니다. 이 후 대화의 논점은 사라지고 노조대표자가 먼저 대화 결렬을 선언하면서 아직까지 공무원노조가 나서서 도지사, 시장·군수가 어떤 고난을 겪었는 지를 기억하라며 반드시 응징하겠다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남발하며 대화장을 박차고 나가 버렸습니다.

대화는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 주장만을 요구한다면 결실을 얻기 어려운 것입니다. 재론컨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무리한 요구조건은 법을 지키며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밖에 없는 완도군의 현실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적 한계를 인정하면서 힘의 논리보다는 대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를 희망합니다.
□ 지역발전의 기회를 무참히 짓밟는 외지인들의 집단행동은 한창 지역발전의 꿈을 부풀려 가고 있는 우리군민 모두에게 크나 큰 실망감과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는 행위였습니다.
그동안 수산물의 가격하락과 무분별한 농수산물의 수입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워지고 지역경기가 수년간 침체일로에 있었던 우리군이 모처럼 군민의 단합된 의지와 노력으로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은 KBS특별기획드라마 “해신”의 폭발적 인기로 전국의 수많은 관광객이 매일 우리 군을 방문하고 있고 식당, 숙박업소, 특산품 판매업소등 지역상가는 모처럼 호황을 누리면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있으며, 짧은 시간속에 금년 우리군을 찾은 관광객수가 무려 100만명을 돌파하는 등 모든 군민들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속에 한껏 고무되어 있습니다.
또한 2005장보고축제는 최대의 인파가 우리군을 방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대한 시점에서 지역의 문제를 가지고 전국적인 문제로까지 확산시켜 강제적·물리적 힘의 논리로 집단행동을 취한 점은 한창 지역발전의 희망을 쏘아 올리는 군민들의 의지를 한순간에 꺽는 행위이며, 그동안 엄청난 열정을 쏟아 부은 지역발전의 결실을 한순간 퇴보시키는 행위임을 알아야 합니다.

금번 집단행동을 바라보는 대다수 군민들의 공통된 인식은 왜 지역의 문제를 외지인까지 끌어들여 폭력적 집단행동으로 해결하려는 하는 지에 대해 어처구니 없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란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이러한 시각을 보여주는 단편으로 지난 4월 28일 이 지역 30개 사회단체장은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집단시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라는 성명서를 통해 소수 공무원해직자들의 욕구충족을 위해 대다수 군민들의 생각과 반하는 집단행동의 자제를 촉구하고 나섰으며, 이러한 집단행동이 지역의 분열과 갈등 그리고 지역의 대외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행동으로 간주하고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난 4월 29일에는 지역의 언론단체에서도 동일한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대다수 군민들은 한창 지역발전의 붐을 조성하고 있는 우리 지역이 공무원 해직자들의 소수 이기주의적 행동으로 치명타를 입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시각과 함께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게 지역의 현실입니다.
지역발전을 이끌 수 있는 지금의 호기를 최대한 살려 우리 군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군정의 총력을 쏟아붓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역의 문제는 지역내 스스로 해결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아무리 크나 큰 어려움이 있더라도 저는 지역발전을 위한 노력과 군민에 대한 책임자적 입장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공직내부의 갈등과 분열이 군민여러분들에게 피해로 돌아가서는 안된다는 생각으로 공무원해직자들과의 대화의 문도 닫지 않겠습니다. 내년 1월 시행되는 공무원노조법 시행에 대비 오는 6월중 공무원단체를 지원하는 새로운 조직을 신설하여 공무원 노조의 합법적 출범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그들도 지역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전향적인 자세로 대화에 임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공직에 떠나있는 4명도 마지막 구제절차인 행정소송에 전념하여 공직사회의 일원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군민여러분! 금년 한해는 우리 군이 미래를 준비하며 지역발전의 밑거름을 쌓는 매우 중요한 한 해입니다.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건설, 해양생물산업단지조성등 대규모 지역현안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하고, 완도～신지간 연륙교 개통과 전국 시청률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해신드라마의 방영으로 수많은 관광객 방문에 대비한 관광상품개발과 관광인프라시설 확충에 전력을 다해 나가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제 더 이상 소모적 논쟁보다는, 갈등과 반목보다는 전공직자와 우리군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쳐 지역현안들을 하나하나 풀어 나가려는 노력과 지혜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우리 650여 공직자는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지역발전을 위해 심기일전의 자세로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거듭 약속드립니다.

2005년 5월 6일
완 도 군 수 김 종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