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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백신 특혜 접종 최초 제보자 수사기관에 고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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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굿모닝완도 작성일21-07-28 03:02 조회5,055회 댓글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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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원(굿모닝완도 편집부국장)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화두는 공정과 정의다. 완도군 코로나 확진자가 2021년 7월 24일 기준 총합계 47명이 발생한 엄중한 시기다(당일 코로나 확진자 수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된다). 2021년 5월 27일 화이자 잔여백신이 발생하자 완도군예방접종센터에서 질병관리청(이하 질병청)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관련 지침과는 상반된 백신 특혜 접종이 발생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9일 완도군의회 소회의실에서 최근 완도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일었던 군수 측근 백신 특혜 예방접종과 관련한 완도군 자체 감사결과 보고(이하 셀프감사)가 있었다. 감사결과 보고서를 보면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공정과 정의를 부르짖는 이 시대에 공무원 제 식구 감싸기 즉, 선택적 정의로 서술된 감사 결과 보고서다. 백신 특혜 접종을 한 공무원은 군민을 위한 적극 행정을 하였고 백신 특혜 접종을 최초 제보한 자는 기밀 누설에 따른 법적 처벌이 가능하다는 감사 결과 보고서다.

셀프감사 결론은 이미 감사 전에 정해져 있었던 듯하다. 법률자문에서도 잔여백신을 접종할 사회필수 인력이 존재하거나 신청자가 없는 경우 다른 주민에게 접종할 수 있다고 완도군 예방접종센터의 적극 행정이라 두둔하였다. 정작 접종예방센터 내 근무자에게 잔여백신을 맞추어야 하는데 제대로 알리지도 않았다.

요즘은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한 것을 누구에게나 밝히는 세상이다. 어디를 출입하더라도 코로나 백신 접종했는지 확인하는 시절이다. 백신 특혜 접종을 제보한 것은 업무상 기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다. 완도군 백신 특혜 접종 자체 감사결과 보고서는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잘못된 완도군 각종 특혜 관행을 어떻게든 덮으려는 냄새가 난다. 완도군과 A지역신문은 백신 특혜 접종 최초 제보한 자를 도리어 파렴치범으로 몰아가고 있다. 최소한 양심을 가진 자는 완도군에서 사라지라는 뜻이다. 백신 특혜 접종 최초 발설한 제보자의 가족은 기밀 누설에 따른 법적 조치가 있을까봐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질병청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완도군 예방접종센터 운영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회신 중 백신 잔량을 접종하는 것이 현장에서 선택 가능한 재량 범위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예비명단 대상자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사람의 부정한 접종을 엄격히 관리하라고 원칙적으로 밝히고 있다. 완도군은 질병청의 회신 답변을 완도군에 유리하게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된 부분이 있다.

6월 21일 화이자 백신 특혜 접종 논란으로 당진시 보건소장이 직위 해제되었다. 당진시는 백신 접종 시 해외 출장의 경우, 관련 중앙 부처(질병청)에 먼저 계획을 제출한 뒤 접종 승인을 받은 사람에 한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게 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했다고 하여 보건소장을 직위 해제했다. 완도군 예방접종센터에서 해외출국자 백신 접종을 질병청에 계획 제출 후 승인을 받고 접종을 했는지 완도군의회는 질의가 없었는데 또한 따져볼 일이다.

다른 지역 지자체 예방접종센터의 경우는 접종 예방 지침을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니 수원시의 경우 예비명단 대상자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의 부정한 접종(이른바 ‘새치기 접종’)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라는 공문이 하달되어 있다. 코로나로 희망을 상실한 국민들의 상처를 보듬어 안아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공정과 정의다. 힘과 권력으로 부정한 접종 이른바 ‘새치기 접종’은 있어서는 안 된다.

질병청으로부터 특별점검을 위임 받은 전남도가 어떤 사유로 완도군에 셀프감사를 하게 했는지 그 배경이 확인되어야 한다. 전남도가 완도군과 함께 백신 특혜 접종 사건을 축소, 은폐를 기획했을 것이라는 것이 저간의 과정에서 합리적 의심이다.

백신 특혜 접종 완도군 자체 감사결과 보고서는 엉터리다. 버스까지 동원해 접종해 준 고금면 이장들에 대한 선심 접종 의혹에 대해서는 완도군은 어떤 조사도 진행하지 않았다. 완도군 자체 감사결과 보고서를 보면 완도군정조정위원회 개최 날짜 기록부터 틀려 있다. ‘2021년 7월 17(금)’ 날짜와 요일이 틀려 있다. 그리고 ‘공익제보라고 볼 수 할 수 없음’이라고 맞춤법에 틀린 오타를 공문서에 기록하다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완도군의회는 감사 결과 보고를 받을 때 감사결과 보고서를 제대로 읽어 보지도 않았다. 완도군의회에 대단한 실망이다.

따라서 완도군 관리 감독 기관인 전라남도의 실질적 감사가 필요하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기듯 공무원 제 식구 감싸기 하는 완도군 자체 감사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 또한 완도군은 공무원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모면하기 위해서는 백신 특혜 접종 최초 제보자를 수사기관에 고소하여 백신 특혜 접종 전말의 과정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일이다.

백신 특혜 접종 최초 제보자에게 발설했다고 담당부서 팀장이 문자를 보내 인권유린을 한 내용도 철저히 조사되어야 한다. 예방접종센터 공무원이 백신 예방 접종 지침을 어겼는지, 백신 특혜 접종을 최초 제보한 자가 잘못인지 낱낱이 밝혀야만 완도 지역사회에서 편법으로 기승하는 무리들이 사라질 것이다. 완도군은 백신 특혜 접종 최초 제보자가 업무상 기밀누설을 했다고 감사 결과 확정했으므로 수사기관에 고소해서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주길 바란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인 공정의 가치를 훼손한 범죄행위를 전남도와 완도군의 공모로 은페하고자 한다면 김영록 도지사와 신우철 군수는 직을 건 모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Tag#완도군#전라남도#질병관리청#백신 부정 접종

출처 : 굿모닝완도(http://www.gmwando.com) 

댓글목록

"완도군지부"에서 퍼온 글님의 댓글

"완도군지부"에서 퍼온 글 작성일

잔여백신은 우선 접종자 대상자가 없을 경우 즉 노쇼의 상황에서 폐기하는 것보다
누군가에게 혜택을 주는게 효율적이다. 당시 다수의 불특정 군민이 접종을 했다는데
그중 측근이라는 사람이 포함되서 논란의 단초가 됐고 또 내부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경위를 놓고 니탓 내탓 공방이 오가면서 실타래가 더 얽혔다.
측근이라는 프레임을 씌어서 마녀사냥을 하는 작태나 정보유출이 위법이니 합법이니
따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으로 한심스럽다.
소안발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다. 델타 변이종이 검출되서 상황이 심상치 않다
델타변이가 확산되면 부스터 샷(2회이상 접종)도 검토 해야 하는 상황이다.
유럽의 제조공정 차질로 7월중 모더나 접종도 문제가 생겼다. 정부의 접종정책 실패가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조정에 혼선만 가중시키고 있다.
섬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1의 전파자가 퍼뜨린 바이러스가 일파 만파 커지고 있다.
또 다른 섬에서 제 2의 전파자가 생기지 말라는 법은 없다.
완도군과 의회 그리고 지역의 언론 모두가 특단의 비책들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비 생산적인 논쟁에 빠져서 가십기사나 만드는 언론부류가 되서는 안된다

적반하장님의 댓글

적반하장 댓글의 댓글 작성일

펜데믹 상황으로 모두가  불안과 공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접종의 공정성이 중요합니다. 
측근 프레임?    김일봉씨가  군수 측근  선거책임자인걸 모르는 사람있나요?
비 생산적인 논쟁 ?  공정을 지키지 못한  완도군의 문제를 제기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것은 생산적인 활동으로 보입니다.

완도군 비위행위를 감추기 위한  공직자로서  셀프작성  셀프 퍼오기 라면 매우 비열한 공직자의 태도입니다

비책?님의 댓글

비책? 댓글의 댓글 작성일

글 쓰신분은  완도군 공직자로 보이네요 
신우철 군수와 완도군 공직자들은는 정부 지침을 잘 지켜주시고, 백신 부정접종, 금일 취임식, 세치기 인사로 발생한 완도의 혼란에 대해 사과하고 반성부터 해야 쓰것네요.
실체 없는 의회, 언론까지 끌어들여  군민을 호도하려는 영혼 없는  공직자 티 내지 마시고요

군수님의 영광님의 댓글

군수님의 영광 작성일

진짜  다행인거는  신우철  군수님께  염치가 있다는 겁니다.
측근에게  특혜 접종해 준 공무원을 지침위반에 따른 징계를 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적극행정"이라는 단어에 담아 주셨습니다.
어떠한 불법과 특혜도 군수 측근에게 시행하면  면죄부를 주시겠다는  환생한 장보고님의 결단 !!
우리 군수님 !!  영광 있으시라 !!!

에구 신우철님의 댓글

에구 신우철 작성일

자신들의 잘못을  덥기위해  말단 직원까지  물고 늘어지는  신우철님
좀  쪽팔리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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